“세금 낼 때는 주택이라더니 대출받을 때는 아니라고 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김모(31)씨의 하소연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A씨 같은 ‘아파텔’ 계약자나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위주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오피스텔 거주자나 계약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정권이 바뀐 지금 아파트는 규제 해제로 선회했지만 아직 오피스텔은 이렇다 할 규제 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오피스텔 계약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파텔’에 대한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는 아파텔은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제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데,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이 최장 40년..[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