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는 최근 4년(2019~2022년)간 노조의 강요에 따라 18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한 달 동안만 1547만원을 지불했다. 각 노조당 100만~200만원이었다.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임금이지만, 이 현장에 전임자가 없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채용 대신 발전기금 300만원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489개 현장에서 2070건이 접수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협회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민관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접수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법률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전임비와 채용 강요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태업, 현장퇴거 명령 불응, 출입방해, 임의 추가인력 투입, 레미콘 집단 운송거부 등이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이었다. 이처럼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였다.

특히 공사 기간과 직결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경우 노조의 타깃이 되곤 한다. 지방 한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은 “월례비를 안 주면 크레인이 자재를 안 옮겨주니까 안 줄 수가 없다.

단가(월례비) 협상은 있어도 (돈을) 안 주는 현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도급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