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히 올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세 비중이 떨어진 OECD 국가와는 달리 역(逆)주행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6.274%)이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영국(4.337%)·룩셈부르크(4.021%)·캐나다(3.962%)·미국(3.884%) 순이었다. OECD 평균(1.986%)의 세 배 수준이다.

부동산세엔 한국의 보유세 격인 자산세(taxes on property), 취득세 격인 자산거래세(transaction taxes), 양도세 격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개인 기준)가 모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5위였다. 2018~2019년 2위를 차지하더니 2020년부터 2년째 1위다. 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가리지 않고 상승 폭이 1위였던 영향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세 비중(4.502%)은 2021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자산세는 2017년 8위→2018~2019년 6위→2020년 2위였다. 구체적으로 ▶자산거래세(2.596%) 1위 ▶상속·증여세(0.724%) 2위 ▶종합부동산세·주민세(재산분) 등 재산세(1.182%) 12위였다.

자산거래세 1위는 집값 상승으..[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