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6·4세 두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9)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7억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1층은 부모님, 2층은 자신이 살 집으로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함께 살 계획이었다.

부모님과 자신이 각자의 빌라를 팔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을 돌며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은 김씨는 앞이 캄캄해졌다. 난생처음 알게 된 ‘방 공제’ 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방 공제는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서울 단독주택을 사면 방 1개당 5000만원을 대출 한도에서 줄인다. 김씨가 매입한 주택의 방 수는 총 6개니 그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에서 3억원이 깎인다는 얘기다.

다만 방 공제 총액은 주택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5억짜리 단독주택이 방은 6개라고 해도 3억이 아닌 2억5000만원까지만 대출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3억7500만원인데, 여기서 방 공제로 3억이 빠지니 김씨가 빌릴 수 있는 돈은 고작 7500만원이었다. 주택 가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씨는 “집값이 폭락해 살던 집도 헐값에 넘겼는데 방 공제까지 발목을 잡으니 현금 부자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다”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살고 싶으면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 제도는 2002년 부동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방을 세 놓은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미리 떼어 놓는다는 개념이다.

다만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방의 일부만 세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방 공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원문보기]